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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경험과 정책과제

2020 연구보고서 소개 ⑦-1 :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등록일 2021년12월08일 09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동시간 단축은 일생활균형 논의의 핵심적 측면을 구성하고 있으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화가 제시되고 있다. 서구 노동조합 역시 노동력 판매의 질적 조건인 노동생활의 질을 높이는 전략으로 변화해왔다. 현재 서구 유럽의 노동시간은 주당 35시간 내외이며, 노동조합은 주당 30시간 내외로의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최근 제도화된 주52시간 상한제가 일생활균형의 측면에서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과 노동자들의 경험을 분석하는 것은 임금노동에 기초한 시장체계에 종속된 노동자들의 생활세계를 시장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닌 생활을 위한 노동으로 임금노동을 재편하는 비판적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일생활균형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노동자의 생활세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집합적 노동자를 단일한 노동자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세계적 요구를 갖는 다양한 노동자집단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노동의 성별분업구조는 임금노동의 영역과 생활세계의 영역 모두에서 여성노동자집단에게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일생활균형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양성평등적 접근이 여성노동자의 특수성을 다양한 노동자집단의 특수한 이해관계로 포괄하지 않는 순간, 일생활균형의 보편주의적 관점은 여성노동자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형식논리로 작동하게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정책 및 노사간 단협을 통해 일생활균형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일생활균형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법정노동시간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실노동시간은 특히 생산직의 경우, 교대제와 잔업, 주말특근 등으로 인해 여전히 장시간노동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생활균형의 제도 도입이 제도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근로시간의 실효적 단축이 전제되어야만, 노동생활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 일생활균형이 달성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최대노동시간의 단축이 그간 법정노동시간 단축의 실질적 혜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생산직 및 여성이라는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장에서는 일생활균형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살펴보면서, 일생활균형과 노동시간 단축의 관계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제3장과 4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노동자의 경험을 작업장 영역과 생활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 및 집단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이중부담을 고려하여, 생활영역에 대한 조사를 가족시간과 개인시간으로 구분하였다.

 

제5장에서는 주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및 현장노동자에 대한 집단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도출된 함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책적 대안으로 교대제 근무 노동자들의 시간주권 확보, 교대제 형태에 대한 노동자 선택권 부여, 가사 및 돌돔노동을 주로 수행하는 유자녀 기혼 여성노동자에 대한 생애주기형 탄력적 노동시간의 도입 등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가 한국의 장시간근로체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돌봄과 취업노동의 이중부담에 시달리는 기혼 여성노동자의 일생활균형이 실질적으로 정착되는데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승협(교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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