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 노동자 109,242명 중 83,678명(76.5%)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다. 산재 노동자 10명 중 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사망했으며, 산재 사망자 2,020명 중 1,245명(61.6%)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했다. 상시노동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초체계 전반에서 보호의 범위 밖에 놓여 있는 실정으로 산업재해 통계를 보더라도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보호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한국노총은 올해 초부터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시켜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혁신사업(이하 안전보건 혁신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중요해진 시점에 본 사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했다. 안전보건 혁신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선정 기준

사업장 선정을 위해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한국노총 회원조합 내 단위노조 및 비노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다. 사업장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작업장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사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보건 혁신 및 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신청을 통해 후보 사업장 4곳이 접수되었으며, 안전보건 전문가들의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장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진영프로토’로 주형 및 금형을 생산하는 사업장이다.

안전보건 혁신사업 실시 내용

1. 사업장 안전보건진단 및 평가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활동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 사업장 안전보건진단 및 평가를 실시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에 대한 기초체제 전반의 실태를 조사하고, 실제 현장점검으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작업공정을 파악했다. 이와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2. 공정별 위험성평가 및 인정

위험성평가를 위해 우선 사업장 내 작업 현황을 파악하고, 유해위험 작업공정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위험성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개선이 시급한 공정별로 개선대책을 수립해 실제 안전설비 설치 등으로 현장을 개선했다. 현장개선 후 위험성재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컨설팅 및 인증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장 안전보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매뉴얼 교육, 안전보건경영절차 교육, 안전보건경영지침 교육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산하 인증기관인 시스템코리아인증원(주)의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을 인증받아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활동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4. 현장개선 지원 활동

안전보건진단 및 평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공정이나 위험성이 높은 공정을 대상으로 현장개선 지원 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안전보건 담당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안전설비도 지원했다. 본 사업에서는 현장개선 지원 활동으로 연삭기 덮개 설치, 탁상드릴 안전커버 설치, 띠톱기계 방호장치, 수직사다리 추락 방호울 설치 등 33종류의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지원해 사업장 내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