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진 가운데,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고 일자리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고용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더불어 지자체의 시민사회 역량 강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0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와 국민의 힘 박대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과 노동조합의 과제 – 경기도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역할과 할 일,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해야 하는지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대표적인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광역과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다수 설치되어 있고, 여러 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내어 우수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경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연구를 담당한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경기도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고용노동관련 협의체 참여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제외한 다른 협의체에 노동조합의 참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발제 중인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어, 고용노동관련 협의체 참여와 관련해 한국노총 경기지역 조직들을 조사한 결과 “‘민’의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높이 평가하진 않으나, 향후 해당 지역의 고용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민’과 적극 연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노총의 지역사회 연대전략은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민간부분 영역까지 염두 해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역 노동조합의 지역협의체 참여사례연구’를 주제로 발제한 유병홍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와 우상범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노총 경기본부와 소속 지역지부 4곳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 분석결과를 발표한 후, △지자체장으로 되어있는 협의회 의장 규정 개정 △노조의 내부 개선 노력 △다양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개선 등을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 토론회 참석한 우상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회 참석한 유병홍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토론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미 1998년 IMF 이후 사회적 대화에 근거한 지역의 고용노동 문제 해결에 관한 선진국 사례는 국내에 많이 소개됐다”며 “이들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노동조합은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핵심주체로서 지역의 고용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의미 있는 고용노동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호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자로는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병홍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우상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김진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이순갑 한국노총 경기본부 교육국장, 김병기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윤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