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고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지역 명칭을 담은 ‘OO형 일자리 모델’이 증가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사회적 대화의 틀을 갖춘 상생협약일 뿐 진정성 있는 논의나 노동계의 실질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발전 방향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에 대하여 정리해본다.

첫째, 노동조합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참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총연맹 차원에서 노동조합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영국노총(TUC)의 사례와 같이 ‘위대한 일자리 의제(the great jobs agenda)’를 마련하고 지역발전 거버넌스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추진과정에서 투자기업을 포함한 지역 노사민정 주체들 간의 정보공유와 협약사항 이행점검과정의 참여권리를 확보하는 것도 상생의 원칙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 재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상생협약의 도출과정에서 노동조합은 파트너십 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이 새로운 투자유치의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생산성 혁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동참하는 것이다. 생산성 제고의 방식은 로우로드(low-load) 방식이 아닌 하이로드(high-road)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경영 참여를 통해 노동자들의 숙련과 자발적 노력을 끌어내고 이러한 생산투입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노력을 투자회사와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은 서비스 모델에서 조직화 모델로의 전환, 지역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확대하는 공동체 노동조합주의의 전개, 그리고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외부자 문제의 해결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조합 재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총연맹과 지역조직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동조합 재활성화 정책을 설계하고 전개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지역조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추진을 비롯하여 지방자치제의 자치권 확대 흐름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첫째, (가칭)지역조직 활성화 특별위원회 등 한국노총 기구를 설치하여 세부적인 지역조직 활성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조직을 위한 위원회에서는 지역본부 간의 정보교환과 상호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나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한국노총 차원의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 지역조직이 해당 지역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역 단위 제도적 공간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개척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조합 지역조직은 각 지역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대의기구가 되기 위하여 전문적 역량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조직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동시에 지역 연구조직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