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지역 단위에서의 상생형 일자리 정책 및 모델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중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노총 출신 국회의원들(더불어민주당 김영주·김경협·어기구·김주영·이수진, 국민의힘 임이자·김형동·박대수)과 공동으로 9월 9일(수)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윤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활성화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의 투자협약 과정에서 ‘노사책임 경영’과 ‘원하청 관계 개선’의 의미가 ‘소통·투명 경영’과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으로 일부 후퇴한 측면이 있어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혁신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비경제적 요소의 희생을 통한 경제성장이 아닌, 지역을 지역답게 하는 비경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으로 일자리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활성화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제도 마련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지역단위 학습장려 등을 제안하고, “한국노총 차원에서 영국노총처럼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서 반영되어야 할 기본원칙(공정하고 적정한 임금, 정규 노동시간, 안전한 작업장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노동조합에서는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한 수평적 조율기능과 노조 내부와 지역단위 숙의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다각적인 지역조직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한국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노사상생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왜곡된 노동시장 개혁, 상생의 노사관계 촉진이라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의 설계, 추진, 실행 및 이행점검 과정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산업현장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한국노총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노사간 신뢰와 노노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노동자를 비롯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모두 어려운 시기”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상생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선 참여 주체인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역 노사민정이 하나로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환노위에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현실감 있게 추진되길 바라겠다”며 “항상 한국노총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지역 일자리 모델 활성화 방안을 의정 활동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노총이 내놓은 정책안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 개회사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발제 중인 김윤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발제는 김윤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노측에서 고현주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사측에서 이승용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정부에서 조오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학계에서는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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