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조례에 의해 명확히 ‘심의기구’로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 경제발전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매년 평가로 인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양적 성과를 내는데 치중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 협력사업 실태를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과제에 대한 조직적인 공론화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1월 17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지자체 협력사업 실태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현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이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지역사회 참여 도구의 1순위로 꼽았다”며 “지역사회 참여 전략에 대해서는 ‘지역노동시장(고용,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임금 문제 등)에 대한 개입’(73.6%)이 압도적”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참여에 불만족한 이유로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3.87점, 5점척도)는 점을 들고 있다”면서 “이외 ‘관련기구가 유명무실해 참여 의미가 없음’(3.65점), ‘노조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3.55점) 항목이 지역조직들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업에 참여할 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유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해 지역조직들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부족’(2.51점), ‘정책자문기구로서의 한계’(2.57점),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낮은 위상’(2.60점), ‘형식적인 운영’(2.68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운동방침, 지역조직 활성화와 지원을 통해 실현 가능성 커져

박현미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 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지역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발전 등을 심의할 수 있다”며 “일자리 등 고용 문제가 노동자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최대 관심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조에서 이들 사안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위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전략의 성공이나 지역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비롯한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한 총연맹 차원에서의 관심과 대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다”면서 “한국노총 지원체제 구축방안으로 가장 높은 동의를 받은 것은 ‘한국노총에서 합의한 사회적 대화를 관련 지역에서도 실행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제와 지침 마련’(4.42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표> 지자체 협력사업 활용을 위한 한국노총의 과제

유병홍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는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지자체협력사업 참여와 연구과제’라는 발제에서 “이제 노조는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노사관계 정책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용‧노동‧노사관계 정책에 대한 대응에도 나서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실행기구로서의 법적 권한 부여 필요

유병홍 교수는 ‘한국노총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 현황과 활동’에 대한 초점집단면점 결과,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내 대표적인 사회적대화기구로서 제대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조례만 제정되어 있거나 형식적인 본회의만을 개최하는 등 노사관련 한두개의 협력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시혜적 회의체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되거나 직접 실행기구로서의 법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노정 주도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의제 선정과 해결에 있어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역할 수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의장은 ‘울산지역 노사민정 사회적대화 현황’에 대해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본회의 운영과 지역내 다양한 노동·산업현안에 대한 의제선정 부재의 한계가 있다”면서 울산형 사회적대화 모델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경제사회노동화백회의) 내실화 ▲노사관계·고용일자리 등 의제 개발 ▲지방정부 노동담당 정책부서 신설과 예산 확충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소장이 담당했으며, 발제는 유병홍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박현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현주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 맡았다. 지정토론에는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의장, 이호창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혁신본부장, 이호근 전북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 박현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유병홍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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