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조직과 지방의회(시·도의회)와의 관계
지역의회는 노동자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바꾸는 생활정치 공간이라는 점에서 한국노총 지역조직은 지역의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자치규범인 조례의 제·개정 등을 통해 노동자는 물론 지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제도적 기틀을 만들 수 있다. 노동조합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방의회란 공간은 노동자 등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합법적인 투쟁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총연맹인 한국노총이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듯이 지역조직들은 해당 지역의 지방의회에서 노동자 등 시민의 권익을 위한 조례 제·개정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의 지방의회와의 관계는 조직 간 편차가 매우 컸다. 여야 지방의회 의원들을 모두 활용하면서 지원을 받는 사례에서부터 여 혹은 야당 의원들 중 한쪽에서 지원을 받았던 사례, 여야 모두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던 사례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이나 조합원의 고용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시·도 의회) 여야 의원들로부터 지원받은 적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응답조직 중 여당 지원을 받았던 조직은 7개였고 야당 지원을 받았던 조직은 3개였다. 여당 지원사례가 좀 더 많았다. 그 사례를 보면, C지부는 C지역 거점 종합병원인 OO병원 폐업철회 및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C시 시민사회단체에서 해결을 모색했을 때 여당의 지원을 받았다. L지부는 노동계의 활동 및 예산 관련해서 여당의원으로부터 적극 지원받았다.
G지부는 사업장의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의회와 G시 의회로부터 지원받은 바 있다. 오비맥주 경인 직매장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투쟁 과정에서 경기도 의회 여당의원 8명이 불매운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G시 의회 전체 차원에서 고용승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외 조직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여당의 지원도 있었다.
예컨대 공무직 노조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G시 의회 의장이 중재하려고 노력하였다. 택시, 버스업종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여당의원이 지원하였다. 야당의원 지원 사례로는 I나 D지부 사례가 있다. I지부의 경우는 야당의원들과 공장이전으로 인한 고용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 D지부는 건설 관련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의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Ⅵ. 나가며
이 글은 지역의 고용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 지역사회 연대 차원에서 참여 주체인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 여기서는 한국노총 경기지역조직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상황, 지역조직의 정치활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한국노총 조직의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기업별 노사관계 및 조직노동 중심의 사고 혁신
한국노총 총연맹이나 지역 및 산별조직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 노조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유도하면서 기업별 노사관계 및 임금노동자, 조직노동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별 노조를 근간으로 조직체계나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조합원들이 담장 밖의 ‘일하는 사람들’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노총 중앙과 지역조직들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의미 있는 활동과 그 의미를 팩스나 SNS 등을 통해 사업장의 노조와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노총 총연맹, 지역, 산별조직 등이 전체 노동자의 권익향상 관련 활동이나 해당 지역의 현안 대응활동, 지자체 협력사업 등을 현장 조합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장 담장 안 노동자들이 그 너머에 한국노총, 산별연맹, 지역조직 등 상급단체가 있고 그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별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에만 갇혀 있는 조직노동 중심의 노조와 조합원들의 시야를 좀 더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2. 한국노총의 지역사회 연대전략
향후 한국노총은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민간부문 영역을 염두에 둔 지역사회 연대전략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사회적 지지와 자원을 확보하고 한국노총의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지역조직들이 고려할 만한 시민사회단체와의 노동조합 연대 방식으로는 C지부의 공대위 참여 방식이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역의 공동대책위 참여는 한국노총 조직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다.
또 여러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공대위 활동은 한국노총이 지역사회에 노조의 역할을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이다. 이러한 노력을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노총 중앙은 물론 지역조직들이 그간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매우 부족했던 사실과 관련이 깊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노동계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노조와의 연대를 주저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과 지역조직들은 조직노동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 노동계 등 시민사회단체의 지원과 육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점차 확대되는 지방자치에 따라 지역의 경제사회 정책이나 발전에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지역 핵심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그 역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3.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정치활동 강화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은 지역에서의 정치활동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한국노총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조사 결과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향후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확산하는 상황을 보면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지역의회에 대한 감시, 개입 활동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향후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지역정치 참여의 통로가 되는 각 정당의 지역위원회나 기구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정당의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핵심 주체들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노동조합들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협의체이다. 이번 조사에서 N지부는 한 정당의 지역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지역의 노동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원, 시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 정당의 지역위원회는 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여성, 노인, 청년, 대학생, 장애인, 농어민 등의 관련 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직능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다문화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홍보소통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3) 정당들이 지역에 유사한 종류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에서 조직적으로 각 부문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모색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파편적이지만 핵심적인 과제들은 사실 한국노총이 총연맹 차원에서 중앙과 지역, 산별조직을 긴밀하게 결합하는 ‘노동조합의 지역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결될 수 있다. 지금은 지역의 일자리, 경쟁력 등이 화두로 등장하고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역조직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 방향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이러한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노총의 지역조직이나 지역정책에 대한 관심이나 실질적인 지원, 전략 등은 매우 미흡하다. 국가의 지역정책 방향이 한국노총이나 지역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한국노총의 지역 전략 수립은 시급하다. 한국노총 내 지역전담부서(혹은 특별위원회 등) 신설 및 인력 배치를 통해 지역사회 개입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조직의 위상과 역할 강화 방안을 찾아 지역조직을 지원, 육성해 나가야 한다. 시급하게는 한국노총 차원에서 지역의 간부나 활동가의 전문성 등 역량 제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노총 지역조직 간(권역별, 업종별 등) 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마련, 지역 포럼 등을 통한 인적/단체 간 교류 등은 그 시작일 수 있다. 해당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역조직 활성화를 위한 특별기금도 한국노총 차원에서 결의를 통해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 시대 화두인 지역의 고용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거버넌스 구축과 이를 통한 지역의 발전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는 역량 있는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참여와 개입 속에서 가능하다. 최상의 복지인 양질의 일자리 문제 해결도 바로 이러한 현장의 소통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향후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낳고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한국노총 조직 및 위상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중앙의 사회적 대화 진행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경기매일(2020.11.09.). 기사명: 코로나19 대응 OO시 고용안정대책위 발족.
김민영‧임업(2017), ｢시민단체 및 고용 거버넌스의 역량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5), pp.109~132.
한국노총(2018), ｢2018년 지방선거 한국노총 정책요구안-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
경기도청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홈페이지.
<미주>
1) 이 글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21년도 정책연구과제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과 노동조합의 과제-한국노총 경기지역을 중심으로』(박현미·유병홍·우상범)를 토대로 한다.
2) 단적인 예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제도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다수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무국이 설치된 지역은 2020년 말 158곳 중 45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글의 연구대상인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구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모두 설치되어 있다. 이중 사무국은 광역 1곳과 기초 11곳에 설치되어 있다.
3) https://www.minjookg.kr/sub06_introduce/organization.php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