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미조직취약노동자들은 임금과 복지 등 노동조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시 실직과 소득감소 등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노동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산업혁신‧인프라강화‧직업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2일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권익 개선 및 조직화 방안 연구 – 김포지역 작은사업장 실태조사 및 조직화 방안 찾기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며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김포지역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유입되면서 각종 공공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해 산단을 중심으로 한 중소영세사업장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조직취약노동자들의 권익과 조직화에 대한 인프라가 낮으며 활성되어 있지 않다”며 조사대상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작은사업장 조직화를 위해 ▲작은사업장위원회(또는 작은기업노사지원위원회) ▲작은기업 복지조례 ▲근로계약 공인인증제 ▲노동자통반장협의회(작은사업장 이해대변센터)등을 제안하며, “기존의 노동조합 조직화가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노조 조직화 방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제 중인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이어 “노동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노동권익센터의 설치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며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의 설치와 활동이 노조 조직화와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밝혔다.

박 소장은 앞으로의 조직화 방식에 대해 “한계적 요인을 찾기보단, 새로운 시도를 위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장단점을 파악해 새로운 조직화 방법을 찾도록 해야한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노총의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기업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아직도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울타리를 넓히는 고리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진배 한국공인노무사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송명진 한국노총 플랫폼노동공제회추진단 본부장,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곽이경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박덕수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노동ok상담소 소장, 이종은 한국노동복지센터김포지부, 안재범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덕근 부천지역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