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한국노총은 노조의 낮은 조직률을 극복하기 위해 작은사업장이 집중되어 있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연구는 지역지부의 조직화 고민을 풀어보려는 고민이 함께 결합되어 김포지역을 모델로 삼아 실태조사와 조직화 방안을 연구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인구 유입과 산업단지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고용 및 노동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김포시 지역에서 노조와 지자체 노동정책을 통해 노동자 조직화 모델을 제시하고 노동권을 향상시킬 방안을 찾았다. 또한 새로운 조직화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제 조직화 과정에서의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했다.

실태조사 결과 1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이고, 지역 정서가 보수적이며 노동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이해대변 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노동권익센터의 설치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다수였다.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의 설치와 활동이 노조 조직화 및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했다.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에 84.0%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사업장이 영세해 처우 개선 효과가 없을 것을 우려하거나 노조활동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노조 가입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다수 존재했다. 노조가 아니라면 대안으로 권익을 보호할 조직에 대해 응답자의 37.9%가 노사협의회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노동권익센터, 이동노동자쉼터 등 중간지원조직(25.9%), 노동상담소(18.9%)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노조가 아닌 다른 형태의 조직화로 인해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거나 노조 조직화를 저해하는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른 연구와 조직화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플랫폼노동 등 고용형태 다변화와 노동자의 개별화가 확산되는 현실에서 준노조와 공제회 등을 통한 노동자 권리 보호와 조직화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법과 사회적 제약으로 인한 한국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노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실천 정책 제안

조직화를 위한 노조의 실천 노동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기존 노조의 체질 변화, 지역지부의 조직 복구 및 강화, 노조 활동을 위한 자원 모으기 사업 추진 2)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3) ‘김포시종합노동기본계획’ 수립 4) ‘작은사업장위원회’ 또는 ‘작은기업노사지원위원회’ 설치 5) 작은사업장과 동네 공간 공유제 6) 노동자통반장위원회(작은사업장 노동자 이해대변센터) 7) 사회적 지원 임금(사회임금), 생활임금 시즌2 전환 8) 작은사업장 복지 조례 9) 근로계약 공인인증제 추진 10) 일하는 김포시민을 위한 사회 협약

한국노총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작은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에 집중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가 작은사업장인 중소영세사업장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조직화 사업을 활성화하고, 현장에서 논의와 실천을 끌어내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또한 본 연구가 향후 한국노총 차원에서 조직적 토론을 거쳐 한국노총에 적합한 조직화 전략을 재수립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