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자들의 생명줄이자 희망인 최저임금의 온전한 1만원 실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7월 11일(수) 오전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을 촉구하는 한국노총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생명줄이자 희망인 노동자들을 위해 민주노총에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임금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되는 최저임금 1만원이 온전하고 꼼수 없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며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잠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산입범위로 실질임금인상률을 확인한 결과 최저임금 삭감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산입범위 확대를 방조하고 부추긴 정부의 행태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기조를 포기하고 실패를 인정한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자위원들은 이미 전문가 TF에서 부정적으로 결론내린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표결까지 강행한데 이어 부결된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장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계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도의 노동자보호와 소득분대라는 본래 목적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2천만 노동자의 염원이자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 인상은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라며 “아직 최저임금위원회에 돌아오지 않은 민주노총이 지금이라도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며 함께 헤쳐나가길 기대한다”면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제안했다.
최저임금은 비정규직·여성·청년노동자들의 임금
기자회견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해 제조현장의 임금체계는 무너지고 있다”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잘못된 임금체계를 바로 잡고, 대기업 갑질을 근절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중 철도·사회산업노조 위원장은 “어제 부결된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일부언론의 보도대로 공익위원들의 노동계 편들기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라며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문제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기업에 참여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은 곧 비정규직·여성·청년노동자들의 임금인데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의 의미가 훼손되었다”며 “이를 바로잡는 것 또한 노동계의 몫이기에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 모두발언 중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 모두발언 중인 김현중 철도·사회산업노조 위원장
△ 모두발언 중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꼼수 없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구호를 외치고 있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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