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장기적 시각의 정책 마련해야

코로나19 위기는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중소규모사업장 및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들 대다수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에서, 고용 및 소득 위기가 이들 취약노동계층에게 집중되어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6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충격이 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과 정책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취약노동계층 보호 및 불평등 완화 방안을 모색했다.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은 코로나19 전후(2019년, 2020년)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별 비교 분석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금노동자가 감소했는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감소율이 높았다”면서 “비정규직 내에서도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용직·정규직의 임금과 임금상승폭이 임시직‧일용직·비정규직보다 훨씬 높아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며 “이와 함께 노동복지 수혜율의 하락과 상용직과 임시직․일용직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복지 수혜율의 격차는 이들 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가입률을 살펴보면, 상용직은 84.7%~98.0%, 정규직은 79.9%~92.6%에 이르는데 반해, 임시직은 22.3%~30.9%, 일용직은 0.4%~5.7%, 비정규직은 37.8%~4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선자 부원장은 노동시장의 불평등 및 격차를 해소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다양한 노동형태를 포괄하는 고용유지 방안 설계 ▲ 고용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정책 추진 ▲상병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안전망의 정비 ▲미조직, 비노조부문의 노동자대표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 발제 중인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전후 고용 변화 관련 “전체 임금노동자는 11만 3천명 감소(-0.5%)했고, 남성은 3만 5천명(-0.3%), 여성은 7만 8천명(-0.9%) 감소해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이 감소했다”며 “연령별로는 25-29세와 35-39세가 10만 3천명, 18만 7천명으로 10만명 이상 감소한 반면, 60-64세, 65세 이상 11만 1천명, 18만 5천명 전년 대비 10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난주 부연구위원은 성별·연령별 임금노동자 변화를 기반으로 ▲노동시간단축권 사유 중 ‘자녀 돌봄’ 추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공시제 실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근골격계 직업성 질환 포함 및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65세 이상과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까지 고용보험 의무 가입 확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단체 협약 효력 확대 도입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 발제 중인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용유지지원정책 지속 및 강화 필요

임찬영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동제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행정적 조치로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대면 서비스업의 노동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며 “고용감소가 컸던 업종들이 대체로 여성 집중업종이다 보니 고용충격은 여성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했다.

특히 임찬영 연구위원은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고용유지지원정책의 지속과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중심으로 지원금 상한액을 높여 사업주 부담분을 없애고 적용대상을 넓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해 고용감소는 대부분 10인 미만 규모에서 이루어졌고, 위기 시에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는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인 보조금 성격이 가미된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대출 프로그램과 고용유지에 따른 세금 공제(Employment Retention Credit, ERC) 제도의 예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임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을 세워 성장산업과 쇠퇴산업 간의 인력 대체와 보완관계를 고려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보상 정책을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0년 8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행정업의 임시직 비중은 32.6%로 전년동월대비 3.2%p 증가했고, 저임금노동자는 월평균임금기준으로 31만 7천명(27.9%)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명(2.2%p) 늘었다.

△ 발제 중인 임찬영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연구위원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과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