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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온] 한국노총의 28번째 동지, 교사노동조합연맹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차장

등록일 2021년09월03일 12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21년 5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노동운동을 추진하고자 한국노총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공노총)이 조직적 통합을 이뤄냈다. 이후 공공노총 산하에서 교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던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도 한국노총의 주요 연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교사노조연맹의 한국노총 가맹을 환영하며, 이번호 뉴니온에서는 교사노조연맹의 조직적 경과와 김용서 위원장의 인터뷰를 함께 소개한다.

 

신세대가 꾸려가는 새로운 교원노동조직의 탄생

 

교사노조연맹은 새로운 교원노조의 필요성과 함께 2016년 분권형 노조로 설립된 ‘서울교사노조’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2017년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이 두 조직이 연합하며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창립됐다. 지속적인 소통과 활동을 바탕으로 교사노조연맹은 17개 시도단위교사노조, 9개 전국단위교사노조 등 27개 교사노조가 가맹하고, 조합원 3만 7천여 명이 가입한 대표 교원노조 조직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교사노조연맹은 20~40대가 조합원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젊은 조직으로 활력과 역동성을 토대로 현장중심, 교육활동 중심의 새로운 교사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한국노총의 28번째 연맹으로 새로이 자리잡다

 

한국노총-공공노총 통합 이후, 교사노조연맹 내에서도 한국노총 가맹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두 조직은 통합을 논하기에 앞서 교사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5월 4일, ‘교사노조법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조합법상에서는 이미 삭제됐으나, 여전히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에는 남아있는 교원노조 전임자급여 지급금지 조항(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중 제24조, 제24조의2 부분)이 교원의 노동기본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교사노조연맹은 해당 기자회견을 계기로 교원노조를 보다 굳건하게 만들 법제도 개선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협력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한국노총과 교사노조연맹은 본격적으로 조직적 통합을 논의했다. 그리고 마침내 조직적 결의를 거쳐 7월 14일, 교사노조연맹은 한국노총의 28번째 연맹이 되었다.

 

교사노조연맹은 한국노총 내 교원으로 구성된 유일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 또한 3만 7천여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규모의 교사 조직 가맹은 한국노총의 조직적 원동력을 높이고 보다 다양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만들었다. 앞으로도 두 조직의 연대와 협력은 교원권익보장을 위한 법적·정치적 개혁의 신속하고도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과의 미니 인터뷰를 싣는다.

 


※ 교사노동조합연맹 인준증 전달식(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Q. ‘교사’라는 특수한 직종으로 이뤄진 연맹이다보니 독자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 교사노조연맹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린다.

 

교사노조연맹은 전문직인 교사들이 교과별, 급별, 지역별로 분권과 자치의 시대에 걸맞게 지역별, 전국단위별로 노조를 만들고 스스로 노조 활동의 주역이 되어 활동하는 분권적 네트워크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가맹노조는 독립적인 노동조합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전개하며 필요에 따라 함께 연대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학교 현장에 가장 밀착된 다양한 정책들을 생산하고 피드백함으로써 현장 교사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20~40대 교사가 주역이 된 연맹의 가맹노조들은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과 의견수렴으로 집단지성을 모아 사업을 전개하면서 젊은 교사들의 정서와 시대 흐름에 걸맞는 노동조합으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Q. 교사노조연맹이 한국노총 가입을 결정하게 된 주요한 이유와 한국노총 가입을 통해 향후 추진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지?

 

교사노조연맹이 한국노총에 가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상급단체인 공공노총의 해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공노총의 근간 조직인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한국노총에 먼저 가입한 광역연맹 등과 통합하여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결성을 추진하면서 공공노총은 불가피하게 해체냐 한국노총과의 통합이냐 하는 조직개편 논의에 들어가면서 교사노조연맹도 독자적으로 남을건지 한국노총에 가입할지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한국노총 가입을 결정하게 된 주요한 이유는 교사노조연맹의 정부와 국회에 대한 교섭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계속 참여해 정부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통해 한국노총의 지원을 통해 당선된 50여명의 국회의원을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으로 구성하여 입법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사노조연맹이 한국노총에 가맹할 경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력과 영향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Q. 코로나19로 원격교육 등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을 것 같다. 관련해 조합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사노조연맹은 어떤 대응들을 해나가고 있는지?

 

작년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은 대면 수업에서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몇 차례 등교 방식이 바뀌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과 괴리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반발과 불만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사노조연맹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최대한 수렴해서 교육당국에 의견을 전달했고 현장 적합성이 높은 여러 정책대안을 관철해 나감으로써 교사들과 교육 당국에 많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사 초상권 침해 문제 등 교권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교사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으로서의 다짐 혹은 목표

 

우리 교사노조연맹의 구성원은 교육전문직노조로서 정책노조를 표방합니다. 어느 교원단체보다 현장성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생산하고 교육유관단체와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실력 있는 노조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제 임기 안에 5만 조합원 시대를 열어 대정부 교섭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향후 제1교사노조, 제1교원단체로 지위를 공고히 하고, 우리 교육과 교원의 지위를 바로 서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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