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위원장, ‘노동전환지원법’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정착될 수 있어야

송영길 당대표, 산업구조 개편을 맞이해 한국노총과 책임 있는 논의 하겠다

한국노총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노동계의 대등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과 보상‧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24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대책과 함께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일원화 ▲퇴직급여 보장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등을 9월 정기국회 우선 입법 추진과제로 요구했다.

이 밖에도 주요 현안과제로는 △고용유지 지원 연장 △공무직 처우 및 차별 개선 △연내 근로시간면제시간(타임오프) 현실화 △상병수당 도입 △사회적대화 외면하는 정부의 자세 변화 등을 촉구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9월 정기국회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각오를 다지고, 실제 행동에 나설 때만이 작은 성과라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의 진정성과 결과물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대의 성과가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갈등의 구조와 이를 극복할 시스템의 문제”이라며 “구체적으로 좌초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삶을 사회가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전환의 과정에서 노사가 당사자로 참여해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지원제도를 구축하는 건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동명 위원장은 전자금융법 개정안 추진 중단과 HMM해상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 인사말 중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에 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HMM 관련 “노동자들이 그동안 임금을 동결하고, 2조에 가까운 순익이 나온 상황에서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원만히 합의돼서 파업까지 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산업전환 관련해서는 “화력발전소부터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분야, 그리고 한전까지 노동전환 지원에 대한 대책을 같이 수립해야 되는 문제”라고 밝히고, “공무원 타임오프 문제도 챙겨보고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추천이사제에 대해서는 “지금 IBK는 임금피크제 문제와 같이 연동되어 있고, 수출입은행문제도 있는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빠른시일내에 노사정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절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송영길 대표는 “구체적인 신뢰를 가지고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정윤모 상임부위원장,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이충재 공무원·교원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당대표,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안호영 환노위간사 겸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부단장, 유동수 정책위수석,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김진욱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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