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및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입법 촉구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탄압 대책 TF’를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과 노동탄압에 공동대응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2/4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하반기 주요 노동입법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탄압 대책 TF’를 구성했으며, 진성준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결의문에서 “현 정부는 69시간 장시간 노동, 직무 성과급제 강제 도입, 전 업종에 걸친 파견허용 등 반노동정책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을 기득권‧부패 세력으로 매도하고, 회계자료 제출 요구와 단협‧규약 시정명령, 타임오프‧노조운영 지원실태 조사 등 먼지털기식 뒷조사를 하며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두 단체는 특히 “포스코하청 노조 투쟁을 지원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 연행과 구속이란 극단의 사태까지 야기됐다”며 “결국 우리 사회가 쌓아온 합리적 대화와 타협의 문화는 사라지고 모든 사회적 대화는 전면 중단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탄압 대책 TF를 통한 공동대응 △정부의 노동개악 입법 추진 저지 △핵심 노동입법 관철 △정부의 부당한 행정개입 및 노사자치 교섭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 제도 개선 추진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 결의문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오)

이어진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2023년 하반기 핵심 노동입법 과제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노조법 제2, 3조 및 노사 자치교섭 확대를 위한 노조법 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한국노총 회원조합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의 민주화) △SOFA 노무조항 개정 △산업은행 지방이전 철회 및 금융개혁안 폐기 △포스코 하청사 포운 노동3권 보장 △버스 중앙정부 재정지원 △간접고용 및 공무직 노동자 보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건강보험 국고지원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신규 운수종사자 고용장려지원금 등을 주요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회의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염수 걱정에, 도로 백지화 걱정, 수신료 걱정, 공교육 걱정까지 사회 곳곳이 꽉 막힌 채 갈등과 대립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면서 “정부는 노동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넘어 이제,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문화예술계까지 이권 카르텔로 낙인찍으며 폭주에 폭주를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5월 말 광양 유혈진압 사태나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의 자결은 불온한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이라며 “한국노총은 정권에 대한 분노를 모아 끈질기고 집요한 정권심판 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또한 김동명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7월 내 통과 △5인미만 사업장 보호 입법 및 동일노동·동일가치임금 원칙 제도화 등 주요 노동입법과제에 대한 결실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거부권 정부, 시행령 정부로 인해 한국사회의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각종 시스템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야당은 야당답게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싸워나가고, 노총은 노총답게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워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모인 자리가 마련된 것은 기쁘나, 노동계를 둘러싼 현실을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정권의 노동탄압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노동존중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탄탄하게 세워나가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기본권 강화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 법제화에 대한 성과를 반드시 내도록 하며, 노동자의 합법 파업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서종수 상임부위원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이충재 상임부위원장,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황인석 화학연맹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겸 노동존중실천단장,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 김민석 정책위의장, 박정 환노위 위원장, 최인호 정책위원회 제5정책조정위원장, 권칠승 수석대변인, 김주영 의원, 천준호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4월 출범한 제2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총 44명이며, 서영교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고 있다.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그동안 윤석열정권의 반인권적 폭력진압 관련 성명·탄원 활동을 비롯해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노조간부 결의대회 연대투쟁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