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정부안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을 법적용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는 7월 5일(월) 오후 3시 한국노총을 방문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정책 등을 논의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우)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타임오프 개선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 및 타임오프 적용 △최저임금 현실화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무직 처우 및 차별 개선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입법 촉구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등 한국노총의 10대 핵심 정책요구를 전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관련 “올해 인상률 결정의 폭이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을 판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자영업자 및 중세·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근본적인 정책을 잘 지켜내는게 집권여당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지금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을 법적용 질병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이사제 관련해서는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이사제와 근로자대표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며 “현재 각 상임위에 상정돼 있는 만큼 하루속히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금융노조에서 요구하는 ‘노동추천이사제’는 법개정과 상관 없이 정부, 기재부의 결정만으로도 당장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민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노동추천이사제’ 도입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금융노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한국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었는데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많다”면서도 “지난 4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 ILO핵심협약 비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의 결실을 얻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 택배, 항만, 제조업, 건설현장 등 장소를 불문하고 산재로 많은 노동자들이 아깝게 희생되고,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인 사회서비스원법은 여전히 야당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며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국노총이 요구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근로자대표제도, 노동이사제 문제 등을 잘 살펴보겠다”면서 “금융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노동추천이사제와 희망퇴직 문제도 지금 잘 챙겨보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송영길 대표는 “어제 민주노총에서 주최한 집회가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델타변이 때문에 상당히 걱정인 가운데, 총리가 직접 가 양해를 구했는데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이 사회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도적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정윤모 상임부위원장,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전혜숙 최고위원, 윤관석 사무총장, 고용진 수석대변인, 김영호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 모두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모두발언 중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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