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위원장, 주69시간 근로시간개편안 완전 폐기해야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강력하게 맞설 것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2021년 3월 이후 2년만에 열렸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공동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고통받는 노동자‧서민들의 눈물은 외면한 채, 재벌감세 등 오로지 재벌‧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며 “일부 노조의 일탈행위를 꼬투리 잡아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노조를 사회부패세력으로 매도해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공동결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는 김동명 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당대표

두 단체는 “양 조직간 공조체계를 보다 굳건히 해 윤석열 정부의 폭정으로부터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자”며 ▲‘5대 개악저지 과제 및 10대 법제도개선 정책과제’ 실현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제도 개악 공동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공적연금의 일방적 개악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정의로운 노동전환 등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5대 노동개악 저지 과제는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근로자대표제 △파견법 등 비정규직법 및 고용보험법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연금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등이다.

10대 법‧제도개선 정책과제는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ILO 기본협약 이행 및 노조법 전면 개정 ▲실질임금 확보 ▲공무직 차별철폐 및 신분보장 ▲특고‧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이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제2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하 실천단) 구성 보고와 함께 주요 입법 및 정책과제 등이 논의됐다. 실천단은 2020년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제21대 총선연대 협약’에 의거 설치된 기구로, 노동존중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제2기 실천단은 현재까지 41명의 의원이 참여를 신청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는 2,5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자주적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를 법적 근거도 없이 제출을 강요하고 과태료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근로시간개편안을 발표한지 일주일만에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하고, 같은 시각 국무총리는 69시간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는 지경”이라며 “주69시간 근로시간개편안 자체를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직 혁신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도 강조했다. 그는 “77주년 창립기념식에서 노총 조직을 재창립하는 수준의 뼈를 깍는 혁신운동으로 반조직적 일탈행위를 완전히 척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조직의 치부가 있다면 과감히 인정하고, 오래된 관습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면 뿌리까지 도려내며 당당한 노동운동의 길을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노총은 상반기 중에 조직혁신위 운영 결과를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겠다”며 지금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 그리고 탄압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을 계속해나가고, 또 확대하기를 바란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기본권 보장, 장시간·저임금 구조개선 등의 핵심 과제도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이충재 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김현정 대변인, 이수진 원내대변인, 김주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인사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