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위원장, 조직혁신을 바탕으로 노동탄압에 맞설 강고한 태세 갖출 것

이정미 대표,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까지 굳은 연대로 함께 하자

한국노총과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과 노동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노총과 정의당은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지도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5대 노동개악 저지 및 10대 법제도 개선 정책과제’ 실현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제도 개악 적극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강화·확대 ▲공적연금 일방적 개악 저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정의로운 노동전환 등이다. 한국노총은 같은 내용을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과도 공동결의한 바 있다.

△ 공동결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는 김동명 위원장과 이정미 대표(오른쪽)

두 조직은 결의문에서 “시대착오적인 노조 탄압과 장시간 노동 착취, 실질임금 인상 억제, 파견 확대, 대체근로 허용, 부분대표제 도입,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반노동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폭정으로부터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지키고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위해 한국노총과 정의당의 공조체계를 보다 굳건히 하자”고 선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시장(노동시간, 임금체계 등) 개악 △파견법 등 비정규직법 및 고용보험법 개악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개악 △연금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등 5대 노동개악 저지 과제를 제시했다. 10대 법‧제도 개선 정책과제는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ILO 기본협약 이행 및 노조법 전면 개정 ▲실질임금 확보 ▲공무직 차별철폐 및 신분보장 ▲특고‧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고용승계 보장법 ▲법정정년 연장 및 연령차별 금지 등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과로사에 직결되는 장시간 노동착취 정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끈질기게 싸울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직혁신을 통한 현장과 국민의 신뢰회복 의지도 밝혔다. 그는 “한국노총은 어제(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뼈를 깎아내는 수준의 조직혁신을 결의하였고,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조직내 일부의 일탈과 비위행위라도 단호하게 도려내고, 혁신을 통한 내부적 단결의 기운을 높여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고한 태세를 갖추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주 69시간이냐, 주 60시간이냐를 두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혼란에 빠져 있다”며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연장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온갖 노동개악을 막아내야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동자들의 소중한 권리도 실현해야 하는 노동조합과 정치의 연대가 아주 중요한 때”라며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 철폐와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까지 정의당과 한국노총이 굳은 연대의 걸음으로 함께 하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이충재 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대표, 이기중 부대표,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이은주 원내대표,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 조귀제 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인사말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