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한공노협)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대정부 공동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한공노협은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등 한국노총 산하 200여개의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가입돼 있으며, 시작은 한국노총이지만 양대노총 차원의 공동투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 저주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최근 벌어진 경영평가 결과 오류 사태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체제’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 제기됐지만 기재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경영평가를 동원해 사내대출제도를 개악시키는 위헌적 행정조치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사회적 대화 도중에도 기재부가 직무급제 전환을 경평에 반영한 사실을 공개하며 반복되고 있는 기재부의 이중적 행태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기재부의 발호는 정권 말 국정운영의 공백을 이용해 다시금 공공기관 통제의 최정점에 서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평화적인 피케팅 모습조차 눈에 담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 대화 회의에 불참한 모습은 수십년간 무소불위로 군림해온 기재부 관료들의 제왕적 권위주의 역사를 웅변한다”고 꼬집었다.
참석자들은 “헌법 위에 올라앉아 공공기관을 노예로 부리려는 기재부의 만행을 규탄한다”며, ▲LH 혁신안 철회 ▲노동이사제 도입 ▲혁신지침 철회 ▲임금체계개편 중단 ▲임금피크제도 폐지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 6가지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한 한공노협은 23일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공동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2주 동안 매일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서 다음달 6일부터는 천막농성과 피켓 시위를 통해 6대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하고,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