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가「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는 이전 안보다 노동계가 참여해 사회적 대화로 인해 진전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한국노총은 정부 발표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앞으로 제시된 계획이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하여 이행 및 실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 5월 29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뒷줄 오른쪽 첫번째) / 사진출처 = 청와대

논평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으로 되기 위해서는 위기업종에 대한 사후지원 방안이 아닌, 사전 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탄소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은 특정사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이므로 “중앙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거버넌스가 반드시 구축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전환에 따른 기업을 지원 할 경우, 이행 과정에서 반드시 고용유지를 전제해야 하며 하청 부품업체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방안 강화 등 충격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석탄화력발전 및 내연기관 자동차 등 위기 업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가 시급하며, 시멘트·석유화학 등 중장기적으로 노동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대응이 공공성에 기반을 둔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