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30년까지 원전비중 30% 이상 확충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원전 일감 조기 공급 등 핵발전 비중 확대를 의결했다.

하지만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안전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전을 탄소중립 대책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23일 14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한국노총 기후노동네트워크 정의로운 전환 포럼-기후위기 극복 마중물인가? 재앙인가’를 열고, 기후위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기후위기 시대, 탈핵 정책 과제’라는 발제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적 흐름과 무관하게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등이 국내 정쟁화되어 현재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이 전무하다”며 “기존 에너지 전환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지 않는다면 현재보다 더 큰 재앙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핵발전 비중 확대에 나선 것에 대해 “핵발전이 석탄이나 천연가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나 핵폐기물, 사고위험 등 핵발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단순한 ‘탄소중립’이 아니라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 전기요금 현실화 등 묵은 숙제를 풀어야 할 과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며 “보수 언론과 정치권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공세는 현재 상황에 대한 극복과제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그러면서 “탈화석연료와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재원 마련 대책과 함께 법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시민사회의 고민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며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기본 팩트기반의 토론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피폭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재생에너지와 수소에 대한 연구개발 집중 ▲탈석탄과 탈핵 논의에서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논의 및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위원은 “에너지정책에 고정불변은 없으며 모든 것은 변화할 따름”이라며 “미래 에너지를 어떤 것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합의와 미래계획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