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205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에너지집약적 제조업과 화석연료 생산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이 실행될 경우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큰 피해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노총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기후노동네트워크를 구성·운영중에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기후위기 대응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의 핵심 원칙인 정의로운 전환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의로운 전환은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나 지역사회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과 재정적 지원 보장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노동계를 형식적으로 참여시키고, 일자리 변화의 당사자인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은 ‘기후악당’ 국가로 불릴 정도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실행에서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그린뉴딜’을 제시했지만, 사회구조 변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불평등 해소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노총은 1일 오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후노동네트워크 전문가포럼을 개최하고, ‘한국노총 기후노동네트워크’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발제 중인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한국노총 기후노동네트워크는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전환으로 일자리 위기가 큰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등 한국노총 산하 관련 산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기후노동네트워크는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에 노동계 참여 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일자리 정책의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대응역량 확보 및 시민사회운동진영과의 연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및 대응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일자리 정책의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구조적 변화를 추동하고자 정기회의, 간담회, 토론회, 연구활동, 워크숍, 기자회견, 단체협약 모범안 마련, 2022년 임단투 공동교섭·투쟁 전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럼에서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파리협정 등 국제적 요구와 동향을 반영 못하고 있다”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구체적 이행 수단이 부족하고, 시나리오 공론화 과정에서 전환의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의 참여 보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성장하겠지만,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 “석탄, 가스, 핵, 자동차 산업 등의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지원을 받지 못해 고용불안으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에너지’ 비전은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현우 위원은 정의로운 전환 관련 세계 각국 노조의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기후변화 관련 공동요구안(단협)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수단 채택 ▲기후변화 영향 적응 방안 시행 ▲기후변화 대응 노동자 역량 확보 ▲교육 및 인식 제고 ▲지역사회 연대활동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은 “늦기 전에 기후변화가 아닌 체제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라며 “기후위기는 노동조합 운동의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 앞서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 뿐만 아니라 전인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은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인사말 중인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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