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0차 본위원회가 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7.28협약)을 의결한 이후 본위원회 대면회의는 약 11개월 만이다. 

▲ 경사노위 본위원회 대면회의가 11개월만에 열렸다

본위원회가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경총이 지난해 말부터 4월까지 ILO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조합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에 반발하며 불참한 이유가 크다. 이날 회의가 재개 됐지만, 노사대표자들은 서로의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경총의 불참으로 사실상 사회적대화는 정지됐고, 최근에는 정부가 사회적대화를 정면 반대하는 일까지 속출하고 있다"며 사용자단체인 경총과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 모두발언하는 김동명위원장(오른쪽)

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업종인 항공산업에 대한 사회적대화를 노사가 원하고 있음에도 관련부처인 국토부가 반대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 후속과제인 공무원과 교원 기본권 개선을 위한 사회적대화 역시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등이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사회적대화의 성패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사회적 대화를 부정하는 정부의 그릇된 자세와 태도가 반복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대화는 목적과 지향성을 상실하고,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손경식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은 경영 환경에 있어 투쟁적 노사 관계를 장애물로 꼽고 있다"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경사노위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경사노위가 균형 있는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본위원회에 참석한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정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정부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표의 발언 후 문성현 위원장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사노위 사회적대화에 대한 정부부처들의 자세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정부는 이 부분에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노사정은 이날 본위원회에서 '플랫폼산업위원회' 신설 등 4개 안건을 전원 찬성으로 심의·의결했다.

플랫폼산업위원회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활동이 종료된 '공공기관위원회'도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여 공공기관 임금제도 및 임금피크제를 주요 논의의제로 운영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산업 종사자 지원을 위해 '관광산업위원회' 운영을 6개월 연장하고, 경사노위 운영세칙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