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협약식 참석, 노사간 상생 협력 감사 표명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7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제8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사정 협약식을 진행했다. 노사정 합의문에는 ▲고용유지 및 기업 살리기 ▲사회안전망(전국민고용보험 등) 확충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확대 ▲이행점검·후속조치 위한 특별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5개 주체가 참여했다.

이날 경사노위에 처음으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정 대표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노사정 협약 체결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주체들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경사노위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뤄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면서 “합의안에 담겨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협약식을 기점으로 국민속으로 더 깊고, 넓게 들어가는 경사노위로 태어나야 한다”며 “제2의 출범이라는 각오로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어 “합의된 내용은 예정보다 빨리 실행하고, 추진할 계획은 두·세배의 속도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노사정 협약에 포함되지 못한 고용유지지원 기간과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이 조속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경사노위 운영과 활동방향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강화, 경제민주화 등의 의제에 대한 빠른 결론 도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1산업·1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중층적 상설대화체계 구축 및 지역노사민정협의체의 경사노위 체계로 전면 확대·개편 등을 제안했다.

특히 “당면한 코로나 위기극복은 물론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그리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폭적인 인력증원과 예산지원으로 경사노위의 위상을 명실상부한 사회적대화기구로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협약식에 대해 “재차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다”며 “하나하나 따지기 보다 더 빠른 지원과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위기를 딛고 살아남아야 하는 것은 ‘국민, 노동자’여야 한다”면서 “한국노총은 ‘사람이 먼저’이며 ‘노동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이 끝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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