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합의안에 대한 빠른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전국노동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노총, 경총, 고용노동부가 후원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모색’ 토론회가 7월 17일(금)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선 사회적 대타협 실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최근 최종 합의가 무산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에 대한 안타까움도 표명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대화가 좌절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다”며 “취약계층과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대타협의 실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가 안타깝게도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대타협을 이뤄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길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취약계층이 먼저 희생당하고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합의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위기는 약자를 먼저 공격하고, 코로나19도 약자를 먼저 공격하고 있다”며 “특히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임시직 등 노동을 공격하고, 격차를 더 벌려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확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고통 분담 밖에 없다”면서 “최근 원포인트 사회적대화가 최종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대화에 참여해 준 각 주체들에게 감사드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한국노총에 특히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로 대표되는 한국판뉴딜로 코로나19 이후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고, 휴먼뉴딜은 일자리 잃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소개하고, “21대 국회에서는 비장한 각오로 고용보험제도 적용범위 확대, 한국형실업부조 도입 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 간사)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선 사회적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욱 더불민주당 의원은 “경총50주년 기념식에서 김동명 위원장이 말한 ‘협력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자’는 말에 깊은 공감을 했다”며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한국노총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선거기간 한국노총과 함께 한 노동존중 국회의원 후보 타이틀이 가장 명예로웠다”며 “이 타이틀에 누가 되지 않는 국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적대화는 요구가 아닌 양보를 통한 이해 실현하는 자리’

이어진 토론에서 정흥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노사정 사회적대화 현황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사회적대화는 노사정 각자의 요구를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 각자 작은 양보를 통해 큰 성과를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노사정 각자가 조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양보를 통해 이해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경제위기와 노사정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역할로 ▲적극적인 행정 ▲구조조정 대책 시나리오 수립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사용자의 역할로는 ▲숙련 인력 활용 및 보편적 고용안정망에 협력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노력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유지를, 노동조합의 역할로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 제시 ▲노동조합의 위상을 위기 관리자로 정립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천로드맵 제출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흥준 위원은 고용안전망의 문제점으로 다양한 사각지대 존재를 지적하고, “전국민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시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청년구직자, 비임금노동자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과 고용을 맞교환 하는 전통적인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방식의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천로드맵을 과연 정부와 사용자가 수용할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흥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참석했다.

△ 개회사 중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환영사 중인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공공노련 위원장)

△ 축사 중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 축사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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