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희 경사노위 여성위원회 위원장

우리 사회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 정책결정 과정에 노사의 참여를 의미하는 사회적 협의(social concertation) 보다 넓은 개념인 사회적 대화(social conversation)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노력이다. 노동은 더 다양화, 다각화 되어 가고 있으며 질병과 인구문제, 세대갈등, 환경 등 균형 있는 공동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우리 사회가 소통과 공감력을 가져야 한다. 사회적 연대의식을 가지는 경험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층별위원회는 2020년 8월 4일 여성·청년·비정규직으로 구성됐다. 2018년 11월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지난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에 따른 후폭풍으로 계층별위원회 출범은 미뤄져 왔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통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경사노위와 계층별위원회 간 소통구조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주 만나고,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계층별위원회의 안착·발전 여부는 경사노위가 약자의 이해를 수렴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자리매김할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보고 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도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공식적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계층별 위원회 핵심기능은 의제 개발과 정책 제언으로 여성·청년·비정규직 위원들이 직접 노동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있다. 존중과 공감, 차별 반대, 사회적 연대가 계층위원회의 기본방향이라 생각한다. 계층별위원회 참여주체 중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연대정신에 입각에 활동해 나가려 한다.

여성위원회는 현재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이해대변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차별에 노출된 여성 노동의 현실을 공론화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하여 구성됐다.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김지희(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위원으로 정연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장), 김영미(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여성본부장), 은선심(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여성위원장), 김미정(성평등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석현정(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전문가로는 김명희(워킹힐 노동법률상담소 공인노무사), 박귀천(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선자(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간사로 구은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로 2020년 8월4일자로 위촉되어 1년 임기로 활동 중이다.

이번 1기 여성위원회는 현장에서 여성노동 관련 다양한 활동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많은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공론화와 실효적 해결 방안 모색 필요

모든 위기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고용충격 여파도 마찬가지다. 통계청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취업자는 지난해 10월 취업자에 비해 42만 1천 명 감소했는데 이 중 남성은 15만 명(-1.0%), 여성은 27만1천 명(-2.3%)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밀려나고 있다. 전염병의 위력이 여성노동자가 몰려 있는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10월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22만 7천 명, -9.9%), 도매 및 소매업(-18만 8천 명, -5.2%), 교육서비스업(-10만 3천 명, -5.5%) 등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고충과 권리침해 상담 통계를 보면 올해 1∼4월 상담건수가 6,1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99건보다 1,409건(30%)이나 늘었다.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기간 중 육아가사 비경제활동인구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은 최고 여성이 45.5배 크다. (2020년 4월 전년 동월대비 여성 273,000명 증가, 남성 6,000명 증가) 이는 여성노동자들이 불안전한 노동 속에 육아가사로 인해 고용단절과 돌봄으로 인한 고충이 가중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0년대 이후 증가하는 여성일자리는 사회적으로 저평가되고 법제도 사각지대에서 그림자 노동이 되고 있다.

여성위원회는 이러한 법·제도적,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열악한 여성노동의 현장의 목소리를 의제화 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다. 주요의제로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방안 ▲채용상 성차별 금지방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방안 ▲모든 노동자의 모·부성권 보호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서 직장맘 상담을 통해 본 여성노동 주요 이슈와 직장맘 등 여성 노동자 지원방안 모색(김명희 공인노무사)을 진행하였고 특히 2차 회의부터 [코로나19 관련 여성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2주 간격으로 진행하고 있다.

■ 코로나19, 여성노동에 미치는 영향(발제 : 김지희 위원장)
■ 코로나19와 돌봄노동(발제 : 마경희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코로나19와 가사노동(발제 :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박귀천 교수)
■ 여성노동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정부정책 평가(발제 : 김난주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코로나19와 여성노동자 건강권 (발제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김인아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여성위원회는 차별과 경력단절로 상징되는 여성노동의 어두운 현실을 공론화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여성관련 많은 의제와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현실화의 문제가 많다. “아직도 임신·출산·육아 불이익이 있느냐”는 반문과 “여성노동자수도 늘었고 지위도 높아지지 않았냐, 남성이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우리는 단호하게 답하고자 한다. 현장을 들여다 보시라. 조직화되지 않고 사회적 힘이 없어 소외된 여성노동의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발전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IMF외환위기를 거쳐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에 놓여 있다. 위기 때마다 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은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럽다. 그 노동이 여성노동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여성화된 위기”로 보고 있다. 더더욱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며 경사노위 여성위원회도 책임감 있게 논의하며 활동하고자 한다.

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일방적 여성노동의 희생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제대로 된 대안을 못 만들게 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삶’을 정말 진지하고 합리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경사노위 여성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진지하고도 치열한 사회적 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