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5월 말 설립총회 후 7월 출범
매년 구급대원 폭행 사건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구급대원은 자기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없다. 각 소방서 및 소방청 차원에서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해 엄정대응을 주장했지만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관 안전 문제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 소방노조(준)는 21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만나 구급대원의 법적 방어권 신설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소속 오영환, 임호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합리한 소방시스템 때문에 지난 10년간 약 40여 명의 소방관들이 숨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들을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국소방노조 설립 홍순탁 준비위원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매년 수십차례 발생하고 있다”며 소방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급대원의 법적 방어권’을 신설해줄 것을 의원들에게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호선 의원은 “오늘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법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다”며 “소방노조의 출범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권익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의원은 “한국노총과 함께 하는 소방관 노조 출범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피해를 방지하고, 소방공무원의 권익향상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노조 준비위원회는 이달 말 한국노총중앙교육원에서 설립총회를 열어 6만명여 전국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입신청을 받고, 오는 7월 6일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을 본격 출범시킬 예정이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인사말 중인 오영환 의원
△ 인사말 중인 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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