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입학정원 확대 필요

노동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들이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현재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적으며, 2/3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추세를 유지할 경우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는데 7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취약한 공공의료와 고령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고려할 시 의사 공급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7월 정부는 ‘의대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마저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인력의 공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사 인력을 확충시킬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용자중심의 의료혁신협의체 참여단체들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는 4월 20일(화)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요구안’이라는 발제에서 ▲지역 공공의사 양성 ▲공공 의료인프라 확대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 ▲사립대 의대 정원확대 ▲의대 입학정원 6천명 수준까지 확대 등을 의료인력 양성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역 간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수는 서울 3.12명, 경북 1.38명으로 최대 2.3배의 격차가 난다”면서 “OECD 국가 평균 대비 전국의 부족 의사 수는 약 7만 5천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된 만큼 ‘공공의사’ 양성은 필수적”이라며 “지역별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양성된 공공의사가 필수의료과목에 배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의대를 통해 의사를 양성해도 훈련을 책임질 수 있는 양질의 공공의료기관 부재와 의사 배출 후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역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없으면 정부의 지역의사제는 소용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발제 중인 김진현 서울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김진현 교수는 “최소 권역별로 4개 정도의 ‘공공의대 설립안’과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의대 부속병원 설립이 함께 되어야 한다”면서 “수도권도 공공의료기관에 일할 의사가 부족한 만큼 수도권에도 공공의대 설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OECD 기준 활동의사수 공급부족 7만 5천여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0년 기준 의대 입학정원이 6천명 이상 필요하다”며 “현재 정원 3천명에서 매년 3천명을 추가하여 10년간 증원해야 수급불균형이 해소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의대 입학 정원을 일괄 증원 후 수급 추이에 따라 향후 정원을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제는 이번 공청회를 앞두고 의협, 병협 등에도 참석을 요청했으나, 이들 단체 모두 참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는 김진현 서울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 김현기 안동대 기획처장, 김윤 서울대 교수,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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