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및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상설화 그리고 체계개편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연금’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성주‧정춘숙‧김주영‧최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30일 오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토론회를 열고, 현재 상황을 전문가가 진단케 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국민연금은 사실상 수탁자책임을 소홀히 하고,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의지가 있는지에 관해 국민들로부터 실망스런 평가를 받고 있다”며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하고 있는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결과 수익으로 국민의 미래를 담보해야한다는 점에서 투자 대상의 수익 확보가 최우선 과제지만, 경제와 복지의 관점에서 책임 투자 활동에 대한 방향성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하고 있는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

이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동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연금의 장기수익은 물론 시장에서 자행되는 각종 불공정거래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유일하지 않지만 유용한 정책수단인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동이 종이호랑이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은 "최근 의결권행사를 포함한 수탁자 책임활동 전반에 있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너무 방어적으로 나선다"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위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바꿔나가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연금의 본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임을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이 어떻게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좋은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용건 금융감시센터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과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 류제강 KB금융노조 위원장,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조윤남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최봉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