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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즉각 제정하라!

노동시민단체 ‘가사노동자법 제정 연기 규탄’ 공동기자회견 열어

등록일 2021년03월22일 16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채 무권리 상태에서 살아왔다. 이런 권리를 찾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40만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인정, 그리고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가사노동자 권리보장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3월 국회 법 처리가 4월로 미뤄진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가 나왔다.

 

한국노총 및 노동시민단체(한국가사노동자협회‧전국가정관리사협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YWCA연합회)는 22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노동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10년 동안 많이 지쳤지만, 후배 노동자들이 자신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뭉쳤다”며 “정부와 기업도 서비스 혁신은 노동자 보호로부터 시작되야 한다는 확신 아래 법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으며, 한국노총 또한 노동자 보호의 핵심 법안으로 가사노동자법 제정에 팔을 걷어부쳤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의 노력 끝에 국민의 힘 임이자의원 조차 법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의원은 3월처리를 약속했으며, 3월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처리한다는 소식도 받아 감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바로 사흘전인 3월 18일 오후, 법 처리가 4월로 미뤄진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곤 “우리는 참고 또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며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당장 담합을 중단하고, 가사노동자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정부 지원금도 받지 못한 채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가사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또다시 4월로 미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여타 이유를 막론하고 가사노동자법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며, 한국노총은 가사노동자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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