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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과 공무원은 ‘투명’노동자?

한국노총·공공노총,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제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1년03월08일 16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정치적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시국선언, 정당 후원, 정치적인 의사표현 등을 이유로 처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을 직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공공노총), 더불어민주당 이형석·임호선·오영환·이수진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과 함께 3월 8일(월) 오후 2시 공공노총 3층 회의실에서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제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과 보이텔스바흐원칙 그리고 교사정치기본권’이라는 발제를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교사의 정치활동권을 제약할 것이 아니라 보이텔스바흐 3대 원칙을 공식 수용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보이텔스바흐 3대 원칙’이란 ①강제성 금지(강압적 교화 또는 주입식 교육 금지) ②논쟁성 유지(수업에서도 실제와 같은 논쟁적 상황 드러낼 것) ③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천 능력 배양)이다. 이는 1976년 독일의 진보·보수를 대표하는 교육, 정치, 지식인이 보이텔스바흐에 모여 정립한 독일의 교육지침이다.

 

특히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공교육을 민주시민 육성에 성공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라며 “교실 수업에서 보이텔스바흐 원칙 적용과 교내 정치활동 금지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은 100% 문제없이 확보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단체 사진 촬영 중인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제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참석자들

 

김지영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 위원장은 ‘정치를 위한 교육이 아닌, 교육을 위한 정치’라는 발제에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시민적 권리인 정치적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은 다수의 국민을 정치적 금치산자로 매도하는 엄연한 평등권의 침해”라고 규탄했다.

 

이어 김지영 위원장은 비에스타의 시민성 3유형(능동적, 도덕적, 정치적)에 대해 설명하고, “비에스타의 말처럼 ‘정치적 시민성’을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포괄적 목적을 함의하는 ‘시민성’으로 간주하고 학교는 민주주의적 시민성의 문제를 다루고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집단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제하는 것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 자체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공무원과 교사들은 기본권을 달라고 읍소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으로서의 권리, 부당하게 제한된 자유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관한 문제는 법리적으로 공무원과 교사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권과의 충돌 문제라 할 수 있다”면서 “최소 침해의 원칙 등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기본권이 덜 침해되도록 조정하는 방법(개인의 정치활동의 자유 등)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제113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 관계로 영상으로 인사를 전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특정 직업을 가졌다고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교원과 공무원도 노동자이자, 국민이며, 주권자이기에 한국노총은 공공노총과 함께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정책적·조직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충재 공공노총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공무원·교원들도 노동자”이라며 “교원·공무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은 궁극적으로 그 혜택이 시민들로 하여금 교육의 장에서 체득되고 국민들에게는 행정서비스 곳곳에서 민주적인 경험을 체득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격려사 중인 이충재 공공노총 위원장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현정 우분투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김지영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 위원장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기우 선임연구위원,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김우수 수원시지부장,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 방효원 위원장,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최종연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교원 #공무원 #정치기본권 #한국노총 #공공노총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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