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면서 고용위기 업종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더구나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기간이 3월 31일부로 종료돼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의 한복판에 있음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지 못한 노선버스운송업, 유원업종(놀이공원), 카지노업종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자동차노련, 연합노련, 관광·서비스노련, 항공노련과 함께 2월 25일(목) 오전 9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고용한파 업종 고용안정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및 추가 지정’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총고용 유지․보장을 위한 해고금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기간 연장과 추가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업종별 피해현황을 발표했다. 노선버스는 작년 한해 동안 2019년 대비 매출액이 35% 이상 감소되었고, 거리두기 2.5단계 발령 이후 1주일을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 61% 줄었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80% 이상 감소된 상황이다.
관광산업의 유원업종은 주요업체 입장객이 80% 이상 감소해 폐업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카지노업은 코로나19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90% 이상 줄어 사실상 전면 휴업 상태다.
항공산업의 경우에는 1·2차 협력업체인 항공기취급업 노동자들은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난 1년 동안 무급휴직·휴가를 수십차례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은 정부 지원제도 등 모든 기업 지원에 해고금지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노선버스운송업, 유원업종, 카지노업종, 면세업 협력업체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파견·용역·사내협력업체 고용유지조치 즉각 실시 등을 촉구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3월 초 개최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및 노선버스운송업, 유원업․카지노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파견·용역·사내협력업체노동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이 반드시 의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한파 업종이 정부의 지원으로 최대한 고용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현장발언에서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작년 12월에 관계부처간 협의 결과 대중교통 등 여객운송업무를 필수업무로 지정했으나 그에 따른 실질적인 재원 마련 대책은 없었다”며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선버스에 대한 신속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수 연합노련 위원장은 “항공산업 관련 협력업체들에 대한 특별고용유지지원금과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파견·용역·사내협력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행도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강석윤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은 “유원업, 카지노업 등 관광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지정하고,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대영 항공노련 위원장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과 확대를 요청하고, “항공산업의 경우 당분간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항공노동자들이 다시 날아올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자동차노련 서종수 위원장, 연합노련 정연수 위원장, 관광·서비스노련 강석윤 위원장, 항공노련 최대영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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