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가 청년일자리라는 수식어에 무색하게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대한 목표에 눌려 공론화 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노사민정협회가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시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광주형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녹색전환 플랜이 담보되어야 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상생’의 노사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노총이 주관한 ‘광주청년과 광주형일자리, 모으고 듣고 말하자!’ 토론회가 2월 20일(토) 오후 2시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온라인으로 열렸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광주형 일자리모델 개요 및 쟁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일자리문제는 일반 노동에 비해서도 복잡하다”며 “교육시스템의 문제도 일자리에 포괄되고, 이중노동시장인 상황에서 어떤 일자리 정책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한 종합적인 고용전략의 수립과 지역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 확대 및 수도권 경제력 집중 완화 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설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광주형일자리’라는 발제에서 “광주형일자리는 불평등과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자가 기업에 고용되어 상품을 만드는 도구가 아닌 기업의 주체로 인정하는 선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대화의 채널을 상시적·정상적으로 운영해야한다”면서 “현재 노사민정 대화는 한시간 남짓한 회의만을 진행하고, 내용도 사전 고지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논의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대한 담론에 눌려 청년들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좋은 일자리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역할은? ▲광주형 일자리와 광주 청년, 나의 관계는?에 대한 소모임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광주형일자리에 대해 “약속했던 사회적 임금이 뒷받침 된다면 좋은 일자리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합의 내용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사회적대화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광주형일자리가 양극화를 제어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광주형일자리에서 주로 생산되는 차가 경SUV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인사말 중인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앞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지역 사회적 대화라는 차원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와 광주시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소사상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며 “그 바탕에는 적정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상생, 원하청 문제 해결이라는 4대 의제를 제시하고, 새로운 교섭체계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사민정의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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