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사회안전망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실업이나 소득 급감,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 돌봄 공백 등에 대비하는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중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노총을 비롯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9월 11일(금)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사회안전망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5대 사회안전망 대책으로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 확충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 도입 ▲돌봄시설 등 필수기관 운영 보장과 공공 인프라 확충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실업부조 확대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위기 사항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기존 제도를 확대하는 차원의 대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실효적이고 충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 이미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정책을 지체 없이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요구사항에 대해 발언 중인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요구사항 발표를 통해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 확충’ 관련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대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병상이 부족하여 자택대기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공공병원의 병상이 전체 병상 대비 10%밖에 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병원 확충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OECD 평균의 약 70%에 불과하고, 간호사를 비롯한 현장 인력은 OECD 평균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 설립계획을 마련하고, 환자 당 간호사 인력 배치기준을 법제화하여 간호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사무처장은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 관련해서는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부재로 질병으로 인한 쉼이 생계문제와 직결되어 아파도 노동현장에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급병가휴가를 입법화하고, 상병수당 제도를 즉각 시행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언자로 한국노총 박기영 사무처장, 민주노총 김석 정책실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노인장기요양공대위 현정희 공동대표(의료연대본부 본부장),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배병길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사회안전망 #공공의료 #상병수당 #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