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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대화는 죽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사회적대화 참여 제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등록일 2018년06월11일 16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11시 종로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양대노총의 사회적대화 참여를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에게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시급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더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청년구직자,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 지원,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임금제도 개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제고 방안 등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사회적대화를 먼저 제안한 주체로서 사회적대화기구 개편을 위한 3차례에 걸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진정성 있게 임했고 경제주체 간 이견을 극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도 견인차 역할을 했다”면서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우리는 진정한 사회적대화가 열려 국회가 강행 처리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재개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최근 국회 횡포를 지켜보면서 이 나라에서 과연 제대로 된 사회적대화가 가능한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특히 “국회는 지난 28일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시키는 전대미문의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며 “노사간 합의하여 노사 당사자의 자율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요청했고, 국회가 강행처리할 경우 사회적대화가 파탄날 수 있음을 경고 했지만 국회는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졸속적인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강행 처리 했다”고 규탄하고, “최저임금법이 죽고 사회적대화도 죽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집권 여당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애초의 약속을 뒤집고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국회서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정부 여당이 여전히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중요한 정책기조로 여기고 있는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가 가능하려면 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유지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냥 던져보는 식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대화가 가능한지 고뇌해야 하며, 만약 아직 사회적대화의 토양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사회적대화가 가능한 토양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선을 긋고, “그 이후 노동계에서 사회적대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대화를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치 않고 졸속 처리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폐기되지 않았다는데 대해 노동계에게 믿음을 주어야 사회적대화를 되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23일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적대화 #최저임금법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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