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악안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한국노총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결의대회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지도부와 조합원 1천여명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5일 오전9시 30분부터 광화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한국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와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은 4일 밤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폐기를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있는 한국노총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국회가 노동자들의 호소를 저버린 채 소위 민의의 전당이라는 곳에서 핵심 사회주체인 노동계의 정당한 문제제기와 절박한 요청을 짓밟고 국회 입법절차와 관행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산입범위 확대를 강행했다”고 강력규탄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의 노동정책이 좌초되고,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권 행사를 통해 개악법을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꼼수와 편법으로 이루려는 것이 아니며,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시켜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김주영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악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담합을 주도한 집권여당과 자유한국당에 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법안통과 과정에서 노총을 철저히 배제하며 무시한 데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해 규탄했다

이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대표해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연대발언에 나섰다. 이 소장은 “문재인대통령이 과연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맞는지 헷갈린다”며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할 때만 하더라도 ‘촛불정권이 맞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개악 안 통과과정을 보며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선결과제이고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첫 번 째 마중물”이라고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에 최저임금 개악을 가장 후회한 정책으로 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수진 의료산업연맹 위원장은 “국회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대화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입법만행을 저질렀다”며 “저는 이 사태에 통탄하며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를 탈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이 땅 전체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 국회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를 내렸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 노동존중사회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부정하는 일체의 세력에 맞서, 개악 최저임금법을 폐기하고 합리적 제도개선과 지속적 최저임금 인상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 ▲ 노동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정치권의 오만과 독선을 응징하고, 노동권 강화와 참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치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실천 할 것 등을 결의하고, 청와대 방향으로 항의의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 최저임금 삭감말고 재벌갑질부터 청산하라

△ 취업규칙 일방변경!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하라!

△ 한국노총 기를 비롯한 각 연맹 깃발이 입장 중이다

△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중인 결의대회 참석자들

△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결의대회 참석자들

△ 최저임금법을 개악한 국회 환노위를 규탄중인 결의대회 참석자들

△ 규탄발언 중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에 항의하며,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한 이수진 의료산업노련 위원장

△ 결의문 낭독중인 고영현 식품산업노련 JTI코리아 노조 위원장

△ '최저임금에 대한 사형선고'를 내린 국회를 규탄하며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 중이다

△ 저임금 노동자 다 죽이는 최저임금 개악에 대해 항의하며 행진 중이다

△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드러눕고 못살겠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청와대 앞에서 현장 발언 중인 정다인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대의원

△ 김주영 위원장은 청와대 앞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미조직된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