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시스템 유지하는 “용역형 자회사” 전환을 반대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의 자율적 경영 보장하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소속 인천공항운영관리노동조합(위원장 '박흥규')은 2019년 7월 15일, 오전 10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7번 출구에서 용역형 자회사 전환 반대 및 갑질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인천국제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찾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1호 상징이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부응해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곳”이라면서 “그러나 용역회사에서 자회사로 회사 이름만 바뀌었을 뿐, 용역 때와 똑같이 현장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감독부서와의 협의사항'이라는 명분으로 감독부서를 통해 현장별 기성 인원과 예산, 인사 등을 통제받아 자회사의 자율성을 억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것을 인천공항공사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용역형 자회사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에 자율적 경영을 보장할 것과 갑질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자회사 현장별 낙찰률이 적용된 용역계약방식 유지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는 통합계약을 진행해야 함에도 용역 때와 똑같이 자회사 내 현장별로 낙찰률이 적용된 용역계약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용역 때와 똑같이 감독부서를 통해 현장별 근무 인원과 예산등 을 통제받을 수밖에 없어 자회사가 인원이나 예산이 추가 필요함에도 근무인원과 필요예산 책정에 자율성도 없고 심지어 현장 소장들에 대한 인사권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자회사의 자율적 경영보장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인천공항공사는 지속적으로 인원 충원을 하면서 자회사는 현장업무가 늘어남에도 인원증원이 없어 현장별로 인원이 너무 부족해 연차휴가를 쓰기도 힘들고, 아파서 병가를 쓰면 남은 직원들에게 미안해서 쉬지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도 인원충원의 결정권이 없는 자회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낙찰률이 적용된 인건비를 받다보니 최저임금정도의 기본급만을 받는 노동자들이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각 현장별 예산을 공사에서 통제받아 자율적 경영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율적 경영을 보장받기 위한 첫 단추로 지금 같은 자회사 현장별(1자회사 17개현장, 2자회사 11개현장) 낙찰률이 적용된 용역계약 방식이 아닌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은 자회사 총인원에 대한 통합계약방식을 진행하여 계약된 총인원에 대한 인원 배치, 예산 편성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용역 때와 똑같이 감독부서의 직접적인 업무지시 유지

현재 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직체계 내에서 현장별 사안에 대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용역 때와 똑같이 감독부서와 각 현장별 현장소장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비정규직 문제를 주도적으로 양산해 왔던 일부 현장 소장들은 자회사보다는 공사 감독부서와 협의를 하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용역 행정시스템을 고착화 시키는 역할을 하여 자회사의 자율적 경영체제 도입을 무력화 시키고 있어 자회사는 용역회사 본사와 같은 역할만 하고 있을 뿐 자율적으로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자회사 현장 내 인사개편만 봐도 임금체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특혜성 인사발령을 하거나 자회사가 6개월간 준비한 인사개편안이 발표 몇 시간 만에 뒤바뀌는 일이 발생되고 있고, 무리한 버스운행횟수를 늘리거나,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해외여행대상자 선정하는 행위도 자회사는 배제된 채 용역 때와 똑같이 공사감독부서와 현장소장이 협의하여 진행하는 용역 행정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차량이 지나가면 직원들이 인사하게 하고 각종 폭언 및 갑질 행위를 일삼아 내부 감사까지 받던 관리자를 원직복직 시킨 행위까지 발생되어 용역 시절 공항공사 감독부서의 입맛에 맞는 관리자를 인선했던 용역 형 인사개편이 자회사에서도 또다시 자행되었다.

“공사 감독부서와 협의사항”이라는 명분으로 자회사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은커녕 공사가 직접 관리 감독하여 자회사를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려는 용역형 자회사로 변질시키려 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는 모든 감독부서의 업무를 자회사에 이관하여 자율적 경영을 보장하여야한다.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간 복리후생차별

2018년 12월 26일 제2기 노사전협의회에서 한국노총과 절감재원을 활용한 약 3.7％ 임금 인상과 함께 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에 대한 합의를 한 바 있음에도 현재 자회사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취지와 틀리게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간 복리후생에 대해 차별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병가가 인천공항공사는 60일간 유급으로 시행되는데 자회사노동자는 60일 무급으로 시행되고 있어 아파도 임금이 아예 나오지 않다보니 생계가 위협받아 쉬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자회사에 임금도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와 동일한 복리후생을 해주기로 한 정규직 전환 취지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자회사 내 각 현장별 행정기준 차별적 시행

2017년 1월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주)가 출범하면서 2,74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이 전환되고, 2019년 4월 1일 제2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출범하며 제1자회사 인원 중 약 1,380명이 해당 회사로 소속 전환될 때까지 1년 6개월간 자회사 각 현장별 행정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용역때 적용된 행정기준을 제각각 사용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일부 현장소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사합의 사항도 무시하거나, 자회사보다 공사 감독부서와 협의를 하며 현장을 운영하는 시스템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어 일부 현장소장의 권한이 더욱 더 커져 정규직 전환의 수혜는 자회사 노동자가 아닌 소수의 현장소장에게 흘러가고 있다. 그럼에도 자회사는 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다보니 같은 자회사 직원임에도 현장 소장의 결정에 따라 똑같은 경조 상황이 발생되어도 현장별로 휴일 일수가 다르고, 건강검진조차도 어디는 공가로 시행되는데 어디는 용역 때같이 자기 휴일 날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현재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자회사, 공사 감독부서, 현장소장 중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고, 용역형 자회사로 전락되어 가고 있어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 인천공항 정규직화가 얼마나 부실하고, 공사 감독부서와 일부 현장소장들의 기득권 지키기로만 이용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에 인천공항운영관리노동조합은 용역형 자회사 전환 반대 및 갑질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체 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모아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으며,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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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인천공항 자회사’라 쓰고 ‘용역’이라 읽는다.

2017년 1월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주)가 출범하면서 2,74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이 전환되고, 2019년 4월 1일 제2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출범하며 제1자회사 인원 중 약 1,380명이 해당 회사로 소속 전환될 때까지 1년 6개월간 용역 때와 똑같이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는 현장별 용역도급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용역 때와 똑같이 감독부서를 통해 현장별 기성 인원과 예산, 업무 등을 통제하다보니 인원과 예산에 자율성도 없고 심지어 현장 소장들에 대한 인사권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비정규직 문제를 주도적으로 양산해 왔던 일부 현장 소장들은 자회사보다는 공사 감독부서와 협의를 하며 용역 당시 행정시스템을 고착화 시키는 역할을 하여 자회사의 자율적 경영체제 도입을 무력화 시키고 있어 일부 현장소장의 권한이 더욱 더 커져 정규직 전환의 수혜는 자회사 노동자가 아닌 소수의 현장소장에게 흘러가고 있다.

이러다보니 자회사 각 현장별 행정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용역때 적용된 행정기준을 제각각 사용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 일부 현장소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사합의 사항도 무시하고 있다. 특히 인원 부분만 봐도 인천공항공사는 지속적으로 인원 충원을 하면서 인원충원의 결정권이 없는 자회사는 현장업무가 늘어남에도 인원증원이 없어 현장별로 인원이 너무 부족해 연차휴가나 병가를 쓰기도 힘든 상황이다.

위와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 인천공항 정규직화가 얼마나 부실하고, 자회사의 자율적 경영 약속이 배제된 채 공사 감독부서와 일부 현장소장들의 기득권 지키기로만 이용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정규직화는 묵과할 수 없으므로 공사가 그렇게 1기 노사전문가 협의회때 인천공항 자회사 롤모델로 주장했던 한전KPS와 같은 경쟁력 있는 자회사가 아닌 “용역형 자회사”로 흘러가고 있는 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 체제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노총 인천공항운영관리 노조는 자회사의 자율적 경영 보장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아래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을 진행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용역형 자회사 전환”을 반대한다. 공사는 모든 감독부서의 업무를 자회사에 이관하여 ‘자율 경영’을 보장하라.

둘째, 용역 때와 똑같은 낙찰률 적용된 현장별 용역계약 체결 반대한다. 낙찰률이 배제된“통합계약” 시행하라!

셋째, 갑질,폭언 일삼는 갑질관리자 옹호하는 “감독부서” 규탄한다. “자회사 인사권” 보장하라

넷째, 정규직전환 취지와 어긋난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간 “복리후생차별” 규탄한다. 노사전 합의안 준수하라.

 2019년 07 월 15 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인천공항운영관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