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위원,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안전망이자 생명줄

사용자위원,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첫 발을 뗐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6월 11일(목)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590원(월 환산액 179만5천310원)으로, 작년보다 2.9% 오른 금액이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칸막이를 친 채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노동계는 취약계층인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내지는 삭감 주장을 하고 있다.

-5.1%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IMF에도 1998년도 최저임금은 2.7%(1,525원)의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노동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의 소득 증대를 견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회의에 앞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 대표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알바, 플랫폼, 특수고용직, 하청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경제위기는 IMF,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안전망이자, 생명줄로서 최저임금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모두발언 중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호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인쿠르트는 올해 평균 임금인상은 5.3%이고, 52%의 노동자가 임금인상이 되었다는 발표를 했다”며 “일반 노동자의 임금보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격차와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인상효과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면서 “한국노총은 협상에서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대통령이 전시상황이라 비유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심의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사용자위원 대표발언에서 “IMF에서는 세계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을 예측하고 있다”며 “일자리 유지 등을 고려해 올해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은 한국노총에서 상견례를 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전국 현장순회 일정 상 제1차 전원회의에 불참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양대노총은 추후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요구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동자위원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4명이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이동호 사무총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영훈 공공연맹 조직처장이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최임위 #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