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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동결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 위축시켜

등록일 2020년06월01일 17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제계에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사용자단체는 1일 ‘중소기업 고용 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실시 결과 응답 기업의 80.8%가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동결’이라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동결은 경제위기를 또다시 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저임금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최저임금 동결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올해 최저임금이 5%로 인상되어도 실제인상효과는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집계하는 협약임금인상률은 4월말 현재 4%이고, 진도율이 4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 노동자의 임금보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사회양극화는 심화된다”며 “민간업체 인쿠르트가 발표한 올해 평균 임금인상은 5.3%이고, 52%의 노동자가 임금인상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작금의 코로나19는 수출입 길을 막고 있어 내수 증진을 통해 소비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전국민을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최저임금 #경제 #코로나19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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