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야기하려는 부분은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도는 더뎌지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확산은 오히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장기적 경기침체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2004년 처음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의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으로부터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가 재난상황에서 국민에게 생계안정 등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시행하기도 전에 벌써 많은 논쟁이 오고가고 있다.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명칭보다 성격이 중요
재난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지원하는 방안 중 하나로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 등의 직접지급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은 전문가들 사이에 크게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만큼 전세계적 위기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다수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를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가장 큰 혼란이 있다. 간단히 보자면 복지의 차원에서 지급할 것인가, 경기부양책으로 지급할 것인가 두 가지 사이의 혼동이다. 복지의 차원이라면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계층에 선별적으로(selective) 지급하자는 것이 우세할 것이고, 경기부양의 차원이라면 모든 계층에 보편적으로(universal) 지급하자는 것이 우세할 것이다.
여기에 기인해 명칭에 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 일부 시민단체나 연구자 등은 재난이라는 상황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라는 제안을 했다. 어떤 조건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반해 정부는 3월 30일(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 가구에 한정해서 지급한다고 했다.
사실 명칭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전방위적 경기침체가 오고 있다는, 전례 없는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야한다는 위기의식에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검토된 것이 바로 재난지원금이다. 그래서 정책적 성격이 중요하다.
지금 노동시장 주변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거나 강제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등 소득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노동시장 핵심부에 있던 사람들도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 자영업자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손님들이 없어져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결국 지금 재난지원금을 통해 우리가 달성해야하는 부분은 국민들이 소비를 다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소득감소로 인해 수요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시켜야 경기침체의 영향을 일정 정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급수단도 현금보다는 사용기간이 대략 3개월 정도로 한정된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의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내용들이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지급시기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시켜 빠른 정책적 효과를 보는 동시에 국민들의 정책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득하위 70%에게? 모든 국민에게?
경기부양 차원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면, 남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까지 줄 것인가’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한정하여 지급할 것이며, 이를 위한 기준선으로 건강보험료 3월분 부과액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계산해보면 실제 7.6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제일 크게 논쟁이 붙고 있는 지점이다. 한 편에서는 아무리 재난 상황이지만 재정여력을 고려해야하며 형평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 지급범위를 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한 편에서는 누구에게나 재난은 공평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효과가 높을 것이며 동시에 국가에 대한 신뢰제고 및 추후 조세저항의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는 주로 기재부가, 후자는 주로 현재 여당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의 논리가 참으로 안타깝다. 기재부는 재정여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019년 10월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따져봤을 때 한국은 OECD 내에서 26위를 나타낼 정도로 매우 건전한(?) 수준이다. 일본이 237.13%로 1위이며 미국(4위) 104.26%, 영국(10위) 86.92%, 독일(15위) 61.69%에 비하면 아직도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적 재정지출을 고민하여 당장의 지출을 제한해야한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매일 100만 원씩 적금을 부어야하니 당장 하루에 한 끼만 먹자고 하는 것과 같다.
형평성 차원에서는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당장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여 정책적 효과를 높이되, 일부 고소득자가 지급받은 경우 연말정산 등을 통해 다시 조세로 환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빨리 지급할 수 있어서 정책적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다. 물론 절차적으로 세법개정 등의 까다로운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 또한 나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추후 조세제도의 전반적 누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제도 확충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정치권의 빠른 결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결국 정치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온 3월부터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된 언급이 끊이질 않고 있다. 4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소득자 환수장치 마련을 전제로 전국민 대상 보편적 지급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4월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에 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국회에서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물론 정치권에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든, 하루 빨리 속도감 있게 정책의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지금의 위기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국민들이 이를 빠르게 필요한 곳에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