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과 함께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인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단체들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사회서비스원법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공공성이 담보된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시장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시설 진입장벽을 낮추고, 운영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결과 영세한 공급기관이 증가하고,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관리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선정하고, 2019년 서울, 대구, 경남, 경기 등 4개 시도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7개 도시에서 추가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다. 그러나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계속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답보상태에 있다.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요양, 보육, 장애, 아동 등 다양한 분야의 국공립 사회서비스인프라를 전국에 골고루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각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이용자들과 그 가족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표준적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자는 것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의 취지인데, 국회에서 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사무처장은 "오늘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한 남인순 의원이 이미 법안을 발의했다"며,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고 국민의 안전, 생명, 행복을 위해 남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 강조했다. 

참여연대 이경민 팀장도 "돌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부족한 서비스와 질낮은 노동조건이 일상이 된 현재의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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