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일자리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깊은 고민 필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듯이 새로운 대규모 사업이나 신사업에 대해서 고용영향평가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존의 일자리 유지와 노동계 참여 보장도 주문했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민간 전문가로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확대경제장관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했으며, 경기반등 방안 마련과 포용성 강화 및 구조혁신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2번째다.

<사진 출처 = 청와대>

이 자리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국민통합과 사회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대책 등의 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거버넌스 안에 노동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 팩토리, 신재생 에너지, 카풀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과 관련해 어떻게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노동계가 어렵게 참여해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지만 이후 노동이 배제되고 있다”며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진행과정 점검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유도’ 관련한 토론에서 김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의 투자 약속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노동시간단축 관련 법안을 예로 들며 “정부의 입법 과정에서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에서는 “노인빈곤대책과 관련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국정과제이자 경사노위의 합의사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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