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의 취업자 수 증가 발표에 대해 ‘착시 효과’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독 60대와 50대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 등 정부 재정투입 효과라는 것이다. 특히 40대 고용대책 관련해서는 창업이나 직업훈련이 아닌 ‘고용안정’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15일(수) ‘2019년 12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취업자는 2,715만 4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만6천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40대 취업자 감소는 49개월 째 지속되고 있다.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 2015년 10월 696만6천명에서 정점을 찍은 후 다음 달인 11월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이번 12월 통계에서도 40대 취업자는 648만3천명으로 전년대비 12만8천명(-0.6%)이 감소했다. 40대 인구도 줄었지만 취업자 감소폭이 더 크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40대 노동자가 고용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40대 연령계층은 한국경제사회의 주력 생산 인구이자 가계 주 소득원으로 40대 취업자의 고용 악화는 가구 생계에 악영향을 준다”고 진단했다.

이어 “심각한 것은 고용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에서 40대 취업자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무관리직도 조기퇴직 관행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정부의 40대 고용대책은 고용서비스 및 교육훈련 확대, 중도퇴직자의 고용장려금과 창업 지원 등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심지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40대 일자리 대책의 큰 카테고리 중 하나로 40대의 창업지원에 무게를 두는 것’이라는 답변은 경기 불황 속에서 일자리를 잃은 40대를 이미 포화상태인 자영업으로 떠밀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40대 고용대책에는 창업이나 직업훈련이 아닌 고용안정 대책이 절실하다”며 “정리해고 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비자발적 퇴직 및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자 고용보험료의 사업자 부담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불안 없이 법정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조기퇴직 예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 조기퇴직에 대한 절차와 요건(90일 이전 해고 예고, 3개월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집단동의 및 노동부 인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마련하고, 지도점검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40대의 고용부진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창업 지원 및 한정적인 행정 조치, 40대 고용 기업 인센티브 지급 등 일시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을 가지고는 40대의 고용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고용안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인식변화와 고용주의 책임 확대 등을 통해 40대 취업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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