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으로 외주화한 아웃소싱 업무를 재공영화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24일(목) 오전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공공부문 아웃소싱 업무의 재공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허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사례 중심으로 정부의 정규직 전환 3단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인 연구원은 "과거 수자원공사가 필수공공재인 물에 대한 전문 유지 보수 업무를 민영화했지만, 서비스 질만 저하됐을 뿐 기대했던 기술의 고도화나 효율성의 증대, 경쟁시장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의 근본취지에 맞게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에 해당하는 물산업을 재공영화하여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토대로 공공가치의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한전산업의 민영화 문제점과 재공영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광표 소장은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한전산업의 민영화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위험의 외주화 및 공공서비스 악화가 이루어졌다"며 "한전산업의 노동문제는 본질적으로 재공영화라는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고, 불법파견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도록 직접고용 및 기업 간 통합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前)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를 사례로 공공기관 아웃소싱에 따른 재무지표 변화를 검토해, "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 설립 초기 10% 안팎이던 영업이익률이 최근 손익분기점을 오가는 수준으로 급전직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자원기술주식회사의 적자와 위험의 외주화 노동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종업원 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제한 등에 따라 임직원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의결구조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거나 재공영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공공부문 아웃소싱 이슈의 근본적 해결방안’,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아웃소싱 업무의 재공영화 방안 - 국내외 사례 중심으로’,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이 ‘발전산업 아웃소싱 업무의 재공영화 검토’,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오종환 서기관이 ‘물관리산업 아웃소싱 업무의 재공영화 검토’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한국노총 김주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공기업은 경쟁과 효율, 서비스 질 향상을 이유로 무분별한 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로 인해 너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러 왔다”며 “이제 민영화된 공기업을 다시 공영화하는 ‘재공영화’라는 정책대안을 과감하게 도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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