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1일 제5차 본위원회를 열어 2기 공식 출범을 알리고,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 등을 의결한다.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리기는 지난 3월 11일 본위원회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날 본위원회에는 문성현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노동자위원 3명, 사용자위원 4명,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경사노위 법상 본위원회는 노동자위원이 5명으로 총 18명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과 여성대표 노동자위원이 아직 위촉되지 않아 현재 본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된 상태다. 

2기 경사노위 출범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상태로 1기 경사노위가 어렵게 출범했지만,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따른 진통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이 본위원회를 보이콧함으로써 1기 경사노위는 공전을 거듭했다. 

이에 지난 8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둔 문성현위원장이 더 이상의 경사노위 파행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6인대표자회의를 거쳐 자신을 포함한 12명의 해촉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청와대는 문성현위원장의 사의는 반려해 연임시키고 나머지 11명은 해촉 후 재위촉하거나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안경덕 상임위원, 청년부문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비정규직부문 문현군 한국노총 노동평등노조 위원장 등이 새로 2기 경사노위에 합류하게 됐다.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 ▲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 등 의제별위원회 합의 및 △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운영기간이 만료된 위원회 승계안 △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를 포함한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설치안건 등 총 13개 안건이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한국노총 김주영위원장은 "어렵게 본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면서 "2기 경사노위 출범을 통해서 흔들리는 사회적대화를 정상화하고, 오늘 이 자리가 노동사회경제주체들이 사회적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경제계 우려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 시행을 멈추고, 장시간 노동체제로 돌아 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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