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본회의 위원 재구성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26일 '6인대표자회의'를 열고 사회적대화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논의에서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어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전면개편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부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갈등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은 사회적 대화가 진전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험과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여전히 노사정 신뢰를 바탕으로한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가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위원들의 불참 상황을 불러온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과 국회 여.야 4당 대표가 합의 한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할 당사자인 노동계가 참여하지 못한채 국회에서 다시 법이 개정 된다면 그 피해는 노동자들에게만 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본 의제를 다루게 되었던 것"이라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법 제정 이후에 벌어질 문제에 대해 깊이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조속히 정상 재가동되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내길 희망한다"며 "한국노총은 우리사회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6인 대표자는 "사회적 대화는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첫째,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는 제도적 틀 내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과도기적으로 사회적 대화 전반의 운영과 방향에 대해 논의․결정하기로 했다. 활동시한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전까지다.
둘째, 운영시한이 종료된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셋째, 「양극화해소와고용+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보건의료산업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는 새로 설치하여 대화를 시작하고 향후 본위원회 개최 시 이를 승계하기로 했다.
넷째, 최종 의결하지 못한 3개 합의(안)은 차기 본위원회 개최 시 의결을 추진키로 하며, 국회의 입법 논의에 합의(안)이 반영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6인 대표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격차와 양극화, 지역의 산업 및 고용위기, 그리고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 대내외적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격차 해소, 지역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핵심 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적 대-중소기업 및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