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김거성 시민사회수석과의 간담회에서 노동분야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고,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은 9월 9일(월) 오후 6시 30분 노총 7층 위원장실에서 청와대 김거성 시민사회수석과 간담회를 열고, 시민사회분야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7월 26일 임명이후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어떤 변화들이 올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 장관 임명을 20‧30대 청년들은 진영 논리보다 공정에 관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촛불정신을 이어가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노동분야를 누가 끌고 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 유연․선택․재량 근로제 등 노동정책들이 계속 후퇴 중”이라고 지적했다.

김거성 수석은 모두발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이제 조국․반조국 프레임에서 벗어나 적폐 청산과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한국노총이 문재인 정부와 체결한 노동존중 정책협약에 대해 “정책협약이 100% 관철되기는 어렵더라도 관철이 되는 방향으로 큰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개혁은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과 체결한 정책협약이 선거때만 일시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관철이 되어 결과까지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수석은 노동정책 관련 “청와대와 정부내에 노동정책에 대해 혼선이 있어선 안된다”면서 “한국노총과는 좋은 동반자관계로 개혁을 위한 길에 한국노총이 큰 힘이 되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타임오프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문제, 우정노조의 인력증원, 주한미군한국인노조의 고용안정 등 노동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거성 수석은 “관련 부처에 한국노총의 의견을 전달하고, 시민사회수석실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최선을 다해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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