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포용국가 비전에서 여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최근 통계청(19.5.12)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률과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7월 19일(금) 오후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젠더노동포럼’을 개최하고, 여성 고용에 대한 동향분석과 대응과제를 모색했다.

포럼의 주제는 '여성 고용 실태와 과제'로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윤자영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윤자영 교수는 최저임금과 여성고용의 변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젠더분석, 초단시간의 증가추세,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이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주목하여 그 현상과 원인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봤다.

이날 윤자영 교수는 "고용정책이 결과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보다는 실적으로 드러나는 일자리 수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의 여성 고용의 변화가 질적인 면보다는 양적인 면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제 일자리에서 두드러지는데, 시간선택제지원사업은 결국 청년, 노인 집단에서 초단시간 일자리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러한 초단시간 일자리의 증가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사회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지급의무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거나 기존 제도로 포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임금체계에 관해서도 주휴수당이 근로시간 배분 왜곡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안정과 관련 윤 교수는 "남성 비정규직은 2009년 이후 완화되고 있으나, 여성은 2014년 이후 완만한 상승추세에 있어 비정규직 감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3단계 민간위탁 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 비정규직은 교육분야와 사회복지분야에 대거 분포하고 있으며, 여전히 과거와 같은 직접고용 회피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여성이 다수인 일자리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여성의 소득을 부차적인 소득으로 여기는 문제적인 담론이 팽배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완화 효과가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이 여성고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을 마치며 윤자영 교수는 최저임금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되새기며 "최저임금은 결국 담론싸움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이 때 가장 중요한 두가지 핵심은 생계비 산출과 소득분배율 지표이다"고 밝히고, "노동계에서 이러한 지표 생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