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제12차 일자리 위원회 안건과 관련해 2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9월 3일(화) 오전에 열리는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지역주도 일자리와 함께 환경분야 일자리, 문화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국노총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환경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논의 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환경 서비스 분야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환경 개선 등 문제해결을 위해 환경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논의기구 신설을 강조했다.

△ 6월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11차 일자리위원회

문화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등 사회보험 적용을 넘어선 노동자성 인정과 이를 토대로 한 노동조합 및 협동조합 등 설립 보장, 임금․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의 안정적인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도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정책의 효과적인 전달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와 관련 고용노동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 논의기구를 경사노위 차원으로 편입시켜야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중앙단위 지원 전달체계에 대해 예산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의제개발등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 노사정위에서 총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지역고용노동정책의 개발․심의․정책개발 과정에서 지역 노사정 주체의 참여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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