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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안은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불참에 대한 노동자위원 입장

등록일 2019년07월09일 14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9일 열리는 제10차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것은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라며 “지금 경제가 국가부도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 인상과 경제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7월 3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현행 최저시급 8,350원에서 4.2% 삭감된 8,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법 제도적 제약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못한 채 열악한 일자리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임금인상 실현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 7월 4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안하무인 협상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용자위원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집하는 한 합리적 대화와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불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춰 대화의 장에 들어온다면,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결정시한 내에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최임위 #삭감안 #노동자위원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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