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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할 것인가?

노동자위원, 삭감안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것

등록일 2019년07월04일 10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이 7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4.2% 삭감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임위 노동자위원은 4일 성명을 내고,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삭감안은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저소득, 비정규 노동자들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정한 최저임금의 수준과 을과 을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할 시기에 삭감안을 제시한 사용자위원들은 ‘저소득 노동자의 보호’라는 최저임금의 제도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올바른 최저임금 논의가 가능할지 의심스럽다”면서 “사용자위원들은 시대정신에 맞는 상식선의 최저임금 안을 들고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동자위원들은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최임위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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